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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여성 납치 살인사건과 경찰 초동수사

  수원 여성 납치 살인 사건 1. 사건 개요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사건, 이른바 우위엔춘(오원춘) 사건(이하 '수원 살인 사건'이라 함)은, 2012년 4월 1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조선족 우위엔춘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밝혀진것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인 조선족 오원춘(이하 '가해자'라고 함.)이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

  사회, 일상 이야기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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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문제점

  청소년들이 게임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상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셧다운 제도이며, 과거부터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는 그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온라인게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 (이하 "셧다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사회, 일상 이야기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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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트(SK컴즈) 해킹 사건, 집단소송 신중해야한다.

  1. 들어가며 네이트닷컴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주민번호와 암호, 전화번호, 이름까지 포함하여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한번에 유출된것이다. 본인 역시 네이트 닷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당황하였고, 현재로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하고있다. 이 논란으로 현재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회, 일상 이야기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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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失踪)과, 실종선고 절차

  우선, 기존에 고등학교 사회탐구 법과사회에서, 실종선고 파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한 바 있었는데, 유입 검색어를 통해 본 결과 실종선고에 대해 찾는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학을 하는 학생들이야 당연히 법서와 법전을 보면 답이 나올것이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속타는 마음으로 실종선고 절차에 대해 찾아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전에 제가 작성한 글이 의도하지 않게 '낚는 포..

  사회, 일상 이야기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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